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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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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매머드급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달 공식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이관받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공포한 뒤 개편되는 각 부처의 조직 및 정원 등에 대한 직제 제 ·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연말까지 조직 이관과 정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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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에너지 관련 사무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환경부는 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에너지 총괄하는 슈퍼 부처 탄생…복잡한 이해관계 어떻게 흡수할까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관련해 "기후·에너지 인터넷릴게임
정책을 한 부처가 총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되면, 정책 조율과 실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에너지 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 간 업무 문화 차이를 어떻게 흡수할지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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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2차관 체제를 채택하게 된다. 1차관은 환경·물관리·자원순환·보건 등 전통적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2차관은 에너지·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2차관이 맡게 될 에너지 관련 정책이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비롯해 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 등 16개 국·백경 게임
관이 배치될 전망이다. 기존 환경부 조직도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등 8개 국·관 체계로 재편돼 1차관 소속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무게 중심은 사실상 2차관 쪽으로 옮겨진다. 산업부에서 이관되는 에너지정책실·재생에너지정책관·수소경제정책관·원전산업정책국 등 5개 부서 16과 164명이 골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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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기관 9명과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전략과·녹색기후기획과 등 기후기금 관련 예산 부서 14명도 새 부처로 이동한다. 한국전력과 발전 5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1개 공공기관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7만명가량이 기후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탄생한 상공자원부 이후 32년 만에 에너지 업무가 대대적으로 이관되는 셈이다. 산업부가 정하던 전기 요금도 앞으로는 기후부가 정하게 된다. 다만 원전 수출 업무 기능은 그대로 산업부가 맡고, 원전 기술 개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한다.
출범 직후부터 기후부는 조직 이관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 출범 뒤 연말까지 사무공간 확보, 정보 시스템 통합, 인사·예산 재배치 등 물리적 이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 공포와 동시에 대통령령·직제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로 처리해 차관·국·관 명칭과 기능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조직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하위법령 확정 후 국·과 단위 설치와 공간 배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연속성 확보, 최대 시험대…에너지 안보·가격 안정 현안 챙기기도 숙제
이번 거대 부처 출범은 정책 연속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지적된다. 에너지정책은 전력요금·연료 수급·시장 안정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산업부가 쌓아온 노하우와 인력을 그대로 옮기더라도, 초기에는 의사결정 지연과 조직 문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전기요금 산정·연료 수급·재생에너지 보급처럼 단일 부처의 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이관 초기에는 정책의 속도와 정합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달리 운영해 온 예산·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공백이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새 부처에서 기후·환경 중심의 시각이 강화되면 단기적 공급 안정과 중장기 탈탄소 전략 사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이라는 현안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보완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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