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0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교육위원회가 인력 규모를 현 인원의 약 5배인 160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9월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그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성과보다 전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조직의 비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교위는 현재 36명(위원장 포함)에서 160명 수준으로 규모를 확무료황금성게임
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취임식에서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국교위는 인력 증원 요구안을 제출한 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확대와 함께 효알파칩스 주식
율적인 업무를 위한 조직 개편도 논의 중이다. 현행 3과(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는 12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장 직속 전문위원실도 신설해 교육 분야 전문위원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교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교위 측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정 등 법정 기능을 제대로주식공모가
수행하기에 인력과 조직상 한계가 있어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다만 '1기 국교위'를 둘러싼KGP 주식
숱한 논란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10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을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국민 의견 수렴 등 본연의 책무엔 소홀했고, 수능 이원화와 내신 절대평가 등을 내부에서 논의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유출되면서 위원 6명이골드몽게임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배용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사퇴한 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직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교위 설립 당시 모델로 삼았던 핀란드의 국가교육청은 행정적 효율, 교육 현장 혼란 등 문제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027년 1월 국가교육청을 완전히 폐지, 그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불투명한 회의록 공개, 내부 논의 유출, 전임 위원장 비위 등으로 국교위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성과 없는 조직을 무작정 키운다면 국민 설득이 어렵다"며 "핀란드가 국가교육청을 폐지하려는 이유를 참고해 국교위가 독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