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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전문 인력을 바다이야기2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 주도로 건축공사를 전문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전담 조직이다.?
2023년부터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상위 30%에 해당하는 50만 골드몽릴게임 명 미만 시·군·구로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이 기준에 따라 인천에서는 남동구·부평구·서구가 인구 기준 의무 대상에 포함됐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중구와 미추홀구도 설치 대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의무 대상 5개 구를 비롯해 인천시와 연수구까지 모두 7곳에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문제는 릴게임무료 센터 운영의 핵심인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센터에는 건축사와 함께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건축법상 전문 인력을 각 1명 이상 두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7개 센터 가운데 건축사와 구조 전문 인력이 모두 배치된 곳은 시 센터가 유일하다. 미 체리마스터모바일 추홀구·남동구·부평구·서구는 건축사는 채용했지만 구조 전문 인력은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만 둔 상태다.?
중구와 연수구는 건축사와 구조 전문 인력 모두 없는 상황이다. 중구는 채용을 추진 중이며 연수구는 시 센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 관리·감독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인력난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예견됐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민간업체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나 구조 전문 인력의 연봉이 1억 원을 웃도는 반면, 센터 채용 시 적용되는 별정직 6급 공무원 연봉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인력난이 예견됐다는 것이다. 임기제 계약직도 지원을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역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군·구에서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민간 감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공 감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센터 설치 의무화 도입 초기보다는 필요한 인력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 현장 관리·감독·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가 없는 구에서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