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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프랑스 파리 중죄법원에서열린 재판에 출석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반군 전직 지도자 로저 룸발라(67)의 모습이 담긴 법정 스케치. 프랑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은 15일(현지시각) 제2차 콩고 전쟁 기간 중 벌어진 살인 및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반군 전직 지도자 로저 룸발라(6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그가 프랑스 사법당국에 붙잡힌지 4년 만에 나온 결과이자, 제2차 콩고 전쟁과 온라인골드몽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닌 개별 국가 법원에서 민주콩고 국적 인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이날 아에프페(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룸발라에게 “고문 및 비인도적 범죄, 즉결 처형, 고문에 해당하는 성폭행, 성노예, 강제 노동, 조직적인 절도 및 약탈, 다이아몬드 등 자원 약탈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골드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룸발라는 재판 개시 이후 출석을 거부해 왔지만, 이날 선고를 듣기 위해 피고석에 섰다.
이번 판결은 2002∼2003년 민주콩고 북동부 이투리주와 오트우엘레주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당시 룸발라가 이끌었던 반군 단체 콩고 민주주의자·민족주의자 연합(RCD-N)이 저지른 범죄와 바다신릴게임 관련된 것이다. 증인들은 그가 이끄는 반군이 각종 잔혹행위와 살인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증인들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앙리 튈리에즈는 법정에 제출된 사실관계는 전체 잔혹 행위의 “빙산의 일각”일뿐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쟁 세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난데족 또는 밤부티 피그미족 출신이다.
이날 증언을 위해 파리에 온 민주 릴게임무료 콩고 동부 이투리주 맘바사 출신인 피스코 팔루쿠 시리키부야(50)는 콩고 민주주의자·민족주의자 연합 반군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고 삼촌을 살해하고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이터에 “이번 판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제2차 콩고전쟁은 1998~2003년 민주콩고에서 바다이야기게임장 벌어진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국제적 무력 분쟁으로, 제1차 콩고전쟁 이후 집권한 로랑데지레 카빌라 정권과 이를 둘러싼 르완다·우간다 등 인접국과의 갈등에서 촉발됐다. 반군 봉기를 계기로 전쟁이 본격화면서 최대 9개국 군대와 수십 개 무장단체가 개입해 ‘아프리카의 세계대전’으로도 불렸다. 르완다·우간다는 반군을 지원했고, 앙골라·짐바브웨·나미비아 등은 카빌라 정부를 지원했다. 아프리카의 세계대전으로 번진 내전은 2002∼2003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공식적으로 종전됐지만, 이 과정에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외에도 기아와 질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포함해 5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전쟁 중 저지른 범죄로 일부 책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룸발라의 재판은 이 분쟁과 관련해 민주콩고 국적자가 프랑스 국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프랑스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의 ‘보편적 관할권’ 법률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던 룸발라에 대한 구금이 2021년 1월 확정됐다.



2013년 1월 로저 룸발라가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열린 평화회담에 참석했을 당시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룸발라는 평화협정 이후 2004∼2005년 민주콩고 과도정부에서 대외무역장관을 맡은 바 있다. 그는 2006년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패배했다. 이후 2011년 반군 엠(M)23과 결탁해 반역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2012년 9월 프랑스에서 난민 자격을 얻으려 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인권단체 트라이얼(TRIAL) 인터내셔널 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역사적이다. 국가 법원이 처음으로 제2차 콩고전쟁의 잔혹 행위에 정면으로 맞서, 수십년간의 처벌 면책 이후에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프랑스에서 재판이 가능했던 조건으로 룸발라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과 동일한 혐의로 다른 국가에서 기소되지 않았던 점을 꼽았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