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부승찬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이며, 주민 770여 명이 추가 오션릴게임 보상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대책 지역은 약 5.3㎢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 6,900명 정도가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부 의원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조기 구축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과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19년 11월 '군 소음 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적은 보상 금액에 더해서, 피해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여러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릴게임몰메가 기본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소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보상 지역에 미포함된 지역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두희 국방 바다이야기꽁머니 부 차관도 "소음 대책 지역의 신규·확대 지원에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 대상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국방부는 오늘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군 소음 문제에 대해 안보와 국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부승찬·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에선 이두희 차관과 김은성 기획조정실장,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 정재민 장관 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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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