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인민해방군 소속 병사가 전략 타격 부대가 전시한 DF-5C 핵미사일 옆에 서 있다. 2025.09.03. ⓒ 로이터=뉴스1


(워싱턴·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이 2020년 비밀리에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핵군축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토마스 디나노(Thomas Dinanno)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스위스 온라인골드몽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핵폭발 실험을 수행했으며 수백 톤 규모의 폭발력을 가진 시험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2020년 6월 22일 실제 폭발력을 동반한 핵실험을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지진 감지 효과를 떨어트리는 디커플링(decoupling) 기 바다이야기#릴게임 법을 사용해 실험을 은폐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러 전략핵을 제한해 온 양국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된 다음날 나왔다.
디나노 차관은 "미국의 배치 핵전력은 모두 뉴스타트 적용을 받았지만, 중국 핵무기 가운데 적용 대상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현재 중국의 전체 핵무기에는 제 황금성슬롯 한도, 투명성도, 신고도, 통제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 증강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기존 미 정부 전망을 재확인하며, 러시아가 중국의 핵무기 확장을 위해 무기급 핵분열 물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바다이야기#릴게임 동시에 러시아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도 문제 삼았다. 디나노 차관은 러시아가 핵추진 순항미사일인 스카이폴(Skyfall)과 어뢰 핵무기인 포세이돈(Poseidon) 등 신형 전략핵 시스템을 개발·시험했으며, 위성 요격용 핵무기 궤도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핵 무기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 예로 북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핵 문제를 거론했다.
디나노 차관은 "과거 핵무기 보유 5개국(P5)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공동 대응해 왔지만, 이제 러시아는 평양과 동맹을 맺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결된 사안'(closed issu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규모와 정교함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선젠 중국 군축대사는 "미국이 '중국 핵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점을 지적한다"라며 맞섰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선젠 대사는 중국은 핵 문제에서 항상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왔고, 군비경쟁을 악화시킨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뉴스타트를 대신해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3자 핵 군축 조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에 게시한 글에서 "과거의 스타트가 아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곧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동급의 핵보유국을 상대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조약"이라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도 "2026년 이후 단일 핵보유국만을 상대로 한 양자 조약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와 중국의 급격한 핵 증강을 동시에 다루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당시 뉴스타트를 체결하고 실전배치 전략 핵탄두와 3대 핵전력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의 규모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타트의 협정 기간은 당초 10년이었지만 2021년 2월 추가로 5년 연장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5일 협정 만료를 앞두고 기한을 1년 더 늘리길 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뉴스타트에 대해 "미국이 매우 잘못 협상한 합의이자 그 밖의 여러 문제를 떠나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는 합의"라면서 "우리 핵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새롭고, 개선되고, 현대화된 조약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 핵전력이 아직 미국·러시아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