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 왼쪽)이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 업무협약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가운데 오른쪽)과 함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을 지원해 산업 강건성 제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 및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은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해 제조·대기업 중심의 릴게임한국 방위 산업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방사청은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참여 체계기업에게는 동반성 골드몽게임 장평가를 우대를 제공하며 챌린지 개발 제품은 군의 피드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또 드론·로봇·AI(인공지능)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무기체계성능과 개념을 공급자가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방 AX 거점'을 릴짱릴게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여 AX 과제를 지원하고 주요 과제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한다. 또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국방기술기획서, 관련 지원사업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해 방산 분야 접근성을 제고한다.?또한 '디펜스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과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야마토게임연타 해 제공한다.
방산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 시작단계부터 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R&D(연구개발), 양산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 바다이야기릴게임2 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시에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도 지원하고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에 나서며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한 수출을 지원하는 'GVC30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방산 대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체계종합업체의 상생을 유도한다.
또한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또 방산 원가, 방산 사업 조정제도 등 '상생협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