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하는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성급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연어 술 파티'만의 문제가 아니 바다이야기모바일 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100차례 이상의 부당한 소환 조사가 있었고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수십 차례"라며 "외부인 접견과 외부 음식 도입 등을 방치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다이야기슬롯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튿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권력의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는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 (발표가) 그날이 된 것 같다"며 "전 의원 관련해선 일부는 바다이야기룰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영된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 점을 비판하자 정 장관은 "특검보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바다이야기예시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이 "뭐가 바람직하지 않으냐.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하고 있고 감독 범주에 있지 않다. 특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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