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 중이다.
1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1만 파칭코종류 3484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파칭코하는법 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 것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가치넷 억 원과 비교해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거세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주도주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10배 수익률)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바다이야기 pc버전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도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우선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배당성향이 25% 초과하고 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시장 기대보다 조건이 강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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