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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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사태 계속해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나선 데 이어서 미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 릴박스 도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고 배상액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쿠팡 사태의 피해자가 한국인분들뿐만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집단을 모아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보유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큰 손 릴게임손오공 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때 미국의 법원이 해당 법인, 여기에서는 쿠팡 미국 INC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반대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에서 다투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보다 기업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허준영]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쿠팡이라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소송,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소송에서 인정받았을 때 원고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보상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늘어나는 바다이야기APK 일이 벌어지겠죠.
[앵커]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법인, 그러니까 대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쪽이 기존의 유사사례 언급하면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허준영]
미국에서 과연 심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평가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심리하는 것이 계속해서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일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페 등이 개설돼서 아주 많은 인원들, 피해자가 현재 집계된 카페에서 소송 제기하려는 분만 해도 2만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봤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 병행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쿠팡이 보상해야 될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공분을 사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유출 보상 한도가 겨우 10억 원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아직 보험사에 사고접수도 안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고객 피해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허준영]
고객의 정보가 유출, 도난, 분실, 훼손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전년도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고 기업에서 다루는 정보 주체가 1만 명이 넘으면 개인정보유출 해상보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입 금액 자체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쿠팡도 10억 원만큼 제일 낮은 금액만 들어놨을 가능성이 크고요.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SKT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을 때도 SKT에서도 최소금액인 10억 원만 보험을 들어놨다가 이후에 보험을 1000억 원까지 늘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억 원이라는 규모가 지금 정보유출이 3000만 명 넘게 된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고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배상보험의 의무가입 금액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1000억 원 수준까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데 대비책은 최저치였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화가 더 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탈쿠팡, 이용자들이 탈퇴하는 수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요. 쿠팡이 사과문을 올렸는데, 사과문을 노출하면서 광고문구를 같이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허준영]
이게 한 번이면 그동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문제겠지만 3,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음 날 쿠팡이 올린 사과문 같은 경우 홈페이지, 앱에 올렸는데 이거를 바로 그다음다음 날 내렸습니다. 사과문을 올렸다 내린 이유가 뭐냐고 국회에서 쿠팡 한국대표에게 따졌더니 공식적으로 사과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우리가 내린 거다. 그런데 사과 이메일도 보내고 사과문도 홈페이지에 띄워놓는 걸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면피용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객정보 유출인데 자꾸 노출이라고 하면서 공동현관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을 뺀 것도 그게 또 공분을 샀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면 쿠팡에 대한 광고가 뜹니다. 쿠팡이 추천하는 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썸네일이 뜨는데 이거 쿠팡 광고잖아. 사과문이 아니잖아라고 눌러봐야 사과문이 뜨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쿠팡 측에서는 홈페이지에는 정상적으로 사과문이 올라가 있는데 카톡 같은 걸 공유할 때는 썸네일이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런데 쿠팡 같은 기업들이 이걸 신경 써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정보유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됐나. 아무래도 반복되는 부실한 대응들이 쿠팡의 이 사태에 대한 진정성, 이것을 얼마나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정성 이슈를 제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빠른 성장, 속도에만 집중하고 시스템, 관리 체계나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노동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왔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는 늘었는데 신규 신청자는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허준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뭐에 비례하냐면 실업이 되기 전에 마지막 평균임금이 60%가 실업급여로 나갑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늘었다는 건 좋은 직장에 있었던 분이 왜냐하면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로 가다 보니까 급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는 건 뭐냐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자리에서 실업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그것만큼 괜찮지 않은 일자리들이 새로 생기는 부분. 어떻게 보면 숫자와 금액 둘 사이의 괴리에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 통계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체는 줄었고 증가폭도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허준영]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 취업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숫자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같은 데는 2023년 10월부터 26개월째 내국인 기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내국인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건설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건설업도 가입자 수가 28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입니다. 다만 건설업으로 봤을 때는 이 감소폭 자체는 줄고 있다라고 보면 최근 들어서 내년 경제전망 나오는 것들을 보면 KDI 같은 데서는 내년에 올해보다는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성장률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보다는 소비도 좋을 거고 그리고 건설 부분도 조금 좋아질 것이다. 올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국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내국인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청년 쉬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년층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저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줄고 서비스업에서 조금 늘었는데요. 서비스업에서도 보건복지업 쪽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업은 서비스업에서 대표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분야. 생산성이 낮은 분야는 임금 분야가 낮은 분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들은 점점 희귀해지고 저임금의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경제구조의 단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0. 43개로 낮아진 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허준영]
역대 11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구직자들은 많은데 구직자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적어졌다. 그것이 역대 11월 기준으로 가장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표도 고용24라고 하는 정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계된 건데 고용24는 주로 제조업 고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전에 계속하고 있는 스토리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조업 쪽,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용의 역할을 해야 될 제조업 쪽의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자리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 그런데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요.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대미투자가 1년에 상한으로 200억 달러씩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생겨야 될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통계를 잘 참고해서 정책 설계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정부가 KTX와 STR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허준영]
KTX랑 SRT랑 두 개가 다른 회사인데요. 내년 초반부까지는 2개 운영을 통합하고 회사 자체를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회사 자체 2개를 합병하는 식으로 통합한다. 이런 이면에는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때 2개 회사가 결국 결국 우리나라 철도 사업에 굉장한 경쟁성을 불어넣으면서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우선 STR는 좌석 부족이고요. 저는 SRT 탈 일이 없지만 SRT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비율이 있습니다. 2개 회사에서 중복투자하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이 생기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에서는 두 회사가 통합을 하면 아무래도 독점 구조화되고요. 경쟁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편익. 편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편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두 회사를 중장기적으로 내년 말까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관련된 연구 용역도 발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조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허준영]
노조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KTX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노른자 부분이고요. STR 같은 경우는 KTX보다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사가 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는 적극적인 반면에 STR는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철도라고 하는 공공적인 부분, 공공재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이 되었을 때 이 공공성 대신 수익성을 쫓아가다 보면 공공성을 놓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허준영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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