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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아 험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를 숨가쁘게 헤쳐 온 노영민(68)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를 돌파할 해법을 제시했다. 노 전 실장은 주중 한국대사로 재임하며 1차 미중 무역전쟁의 한복판에서 외교전을 치렀다. 정치인으로 돌아온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역학 관계에 대해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을 드러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시진 투자은행 핑 주석이 2032년까지 4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1기를 헤쳐 나온 문재인 정부에서 주중대사,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무역전쟁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노영민 전 실장이 2일 서울신문사 광화문 사옥에서 한중 관계를 포함해 트럼프 2기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연결 . 안주영 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집권으로 현재 진행 중인 2차 미중 무역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년간 쌓아 온 상호의존 체제에서 벗어나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 미중 갈등이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국 우리파이낸셜채용 은 수출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무역 개방도가 27%로 낮은 편이다. 중국의 무역 개방도 역시 37%로 미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은 80%에 이른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다.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해 전략적 인내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지연과 절제 전술로 나갈 것이다. 우리은행 수익형모기지론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은 일정 정도 맞대응을 할 것이고 보유 중인 미국채 매각과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질 수도 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재정 적자 확대를 감수한 내수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국제 공조로 대응하리라 본다.”
-트럼프 1기의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신용정보서 2기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조언한다면.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재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폈다. 재선 후에 보수주의, 우익 포퓰리즘, 반세계화와 같은 성격의 ‘트럼피즘’을 실행하려 했다. 그러다 재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제대로 뜻을 펴지 못했고, 2기 트럼프는 임기 중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한다. 훨씬 상대하기 어려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협상에서 원칙과 시간을 절대적 고려 사항으로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도 일방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외교는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잘 헤아리고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요구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협상에는 인내를 가지고, 회담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에 유리한 논리와 팩트를 끊임없이 말하며 상대방 이야기는 무시하는 전략을 쓴다. 우리도 주장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2027년 3연임이 끝나는 시 주석의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실각설을 비롯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실각설은 근거가 없다. 당내 경쟁자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시 주석이 후계자 지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자리인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과 경제를 맡은 리창 총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에게 후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없어 적어도 2032년까지 4연임을 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꿈이 가진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의 시대를 전쟁 없이 넘기리라 본다. 이후 중국은 덩샤오핑의 유지인 ‘도광양회’(힘을 기르며 조용히 기다린다)와 ‘유소작위’(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이룬다)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중 관계는 외교·안보 등 핵심 분야까지 더 깊은 신뢰와 실질적 행동을 약속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중국이 이런 관계를 맺은 나라는 많지 않다. 정권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외교 정책이 바뀌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중 지도자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2기에 달라진 북중미러 구도와 앞으로의 국제 관계에 대한 전망은.
“그동안 중국은 북중러 연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미국과 협상을 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러시아나 북한과 엮이는 일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돼 미중 갈등이 고조된다면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이끌고 미러 관계를 개선한다면 러시아의 북한 군사 지원 의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중러 연대의 동력이었던 북러 밀착의 속도는 더뎌지고 3국의 연대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북러 관계에서도 고급 군사기술 제공, 핵보유국 지위 인정, 유엔 제재 무력화와 같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러시아의 부담이 너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협력 비대칭성이 커져 러시아는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저항을 이겨내고 전쟁을 반드시 조기에 끝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저서 ‘2025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을 펴낸 노 전 실장은 칭화대, 베이징대 등에서 중국 문학을 주제로 특강을 펼치기도 했다. 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반년 먼저 알아채 선제 대응한 일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했다. 2019년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베이징의 한 서민 식당에서 먹은 아침밥은 서민 친화 행보로 주석직에 오른 시 주석을 ‘오마주’한 것이라는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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