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3국이 결속을 강화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앞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세계지역학회(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와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단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장·교수)의 공동 주관으로 5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열린 추계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세계 개콘 직장인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세 분석과 진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호령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란·이스라엘 충돌,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러한 문명사적 격변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교수도 급여압류확인서 환영사에서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의 긴장이 한반도 평화 구상 및 통일 전략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개의 전쟁과 인태 지역 불안정’을 주제로 열린 제1회의에서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퀀 제테크방법 텀 점프’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등 북중러 안보 협력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의 불안정 심화에 대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직접 전략과 한중·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 관계 이격 및 인태 지역 갈등의 구조화를 예방하는 간접 전략”을 제시했다. 김수완 한국외대 교수는 이란·이스 청주 아파트 전세 라엘 분쟁 등 중동 지역 불확실성과 관련, “미국의 전력 분산과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의 상대적 강화 등의 상황이 인태지역 내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미사일 방어 역량 확충,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발전, 유사입장국과의 해양 안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와 함께하 우리은행 생애최초 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열린 통일부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학회장과 전재성 서울대 교수 등은 북한의 위협이 ‘북중러 위협’ 프레임과 국제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며 정부가 이제는 북한의 위협을 변화된 국제 구조의 큰 틀 안에서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억제·대화 병행 프레임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유인책과 압박 전술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남북 간 신뢰 구축과 적대관계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대화 복원을 지향하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포기하고 호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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