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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또 원청 기업이나 사용자들은 산재가 발생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중대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참사' 관련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KTB투자증권 주식
"제가 산재 사고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산업재해 사고를 자세히, 모든 사망 사고는 매일 다 보고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온라IRONFX
인 메시저의 '산재 직보방'을 통해 사고를 매일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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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414040005717)
이 대통령은 추락 산재 사고를 예로 들었다. 추락 사고 관련 보고가 올라오면 안전대는 제대로 설치됐는지, 건설현장 통로가 통째로 무너지진 않았는지, 노동SK증권전망
자가 혼자 작업하다 떨어진 건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데 당연히 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곳에서는 반드시 끈으로 묶으라고 돼 있다.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몸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다"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죽지는 않는데 이걸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 고정을) 안 하면 위험하다코스닥추천
는 것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만날 떨어져 죽는데 안 하고 일하다 또 떨어지고 죽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의 이윤 추구 및 안전 불감증 탓에 예측할 수 있는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들은 (산재 사고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며 "(산재가 발생해도) 피해가 없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갔다 와도 잠깐 있다 나오고 보험을 들어놔 재산적 피해도 없고 위자료 조금 주면 되니까 계속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안전조치를 등한시해 산재가 발생하면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하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특히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대 산재사고 발생 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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