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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윤웅 기자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토록 예규를 제정키로 했다. 열흘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치면 바로 시행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할 수 있다. 위헌성이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며 위헌 논란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예규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지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면서 재판의 바다이야기2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예를 들어, 내란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재판부를 배정한 뒤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내란 재판에 집중케 한다. 전담재판부가 진행하던 다른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관련 사건 외에는 추가로 배당하지 않으며,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토록 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밀어붙여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재판이 너무 느리다는 것과 재판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추천을 통해 재판부를 꾸려 전담케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법원 외부 기관의 재판부 추천 등 위헌 소지가 큰 조항을 수정했다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다. 특정 사건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 바다이야기사이트 헌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라 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테고, 그러면 재판이 전면 중단돼 오히려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제시한 예규는 무작위 배당 후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에 이런 위헌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바다이야기사이트 의원도 최근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스스로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것”이라며 예규를 통한 해법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대안을 깊이 살펴보기 바란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강행할 경우 그 목적인 신속과 공정을 모두 해쳐 엄정해야 할 재판을 논란의 수렁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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