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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던 장영자(82)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사기로 총 다섯 번 수감생활을 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여섯 번째 수감생활을 해야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건은 장 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벌어졌다.
장 씨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 지급하면서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동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 씨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는 수표 5억5000만원을 보여주며 일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다. 매매 계약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뿐 대금 지급 등 이행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매매 대금과 관련해 부도수표를 제시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찰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 야마토게임장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장 씨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고 국세·지방세 등 2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점을 들어 5억5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면 승려와 공동명의로 인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 백경릴게임 다"고 했다.
장 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 씨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92년 가석방됐지만 1994년 140억원대 차용 사기로 다시 구속돼 징역 4년을 받았다. 이후 2000년 19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로 징역 15년을 받았고, 2015년에는 지인들을 속여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손오공릴게임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구속돼 이달 말 출소 예정이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