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주제 발표
이주비 대출 규제가사업 지연
재초환 등 대못, 공급 숨통 조여

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출범 및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552780-oDemFX5/20260202052025843tpcv.jpg" data-org-width="700" dmcf-mid="2JzlZETsGi" dmc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552780-oDemFX5/20260202052025843tpcv.jpg" width="658">

바다이야기오락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지난달 29일 <대한경제>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출범 및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정부가 최근1ㆍ29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서울과 릴게임5만 수도권 집값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는지적이나왔다. 특히 공사비 급등과 기부채납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출범 및 세미나’에서 정부가 이날 오 릴게임골드몽 전 발표한 ‘1ㆍ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두고“올해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전월세ㆍ매매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공급 절벽’이 현실화됐다”면서 “공급 부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비사업 활성화뿐인데, 이번 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공급 절벽 수준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 야마토게임방법 해야 한다는 게 김 소장의 진단이다.
그러면서김 소장은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사실상 재초환 유지를 시사한 것은 오히려 도심 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불성설”이라며 “분담금 폭탄에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정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지난해 ‘10ㆍ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등이 퇴로를 막아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5년 재당첨 금지 등 조항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다.
김 소장은 “재건축 단지를 2개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분양 신청 전 처분조차 못 하고 강제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소송과 비대위 활동이 난무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소한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분양 신청 전까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원화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출범 및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552780-oDemFX5/20260202052027111hmey.jpg" data-org-width="700" dmcf-mid="VT0Z7ltW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552780-oDemFX5/20260202052027111hmey.jpg" width="658">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지난달 29일 <대한경제>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출범 및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아울러 지난해 ‘6ㆍ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이주비ㆍ중도금 대출 규제로 세입자 퇴거가 막혀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일부 조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6~8%의 고금리로 사업비 대출을 받아 우회 지원하면서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금융비용을 추가로 떠안고 있다”면서 “‘금융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도 해본다”고 했다.
김 소장은 치솟는 공사비와 기부채납 문제도 정비사업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3.3㎡당 평균 공사금액이 900만원을 넘어섰으며, 실제 착공 시점에는 1000만원을 상회해 조합원 분담금이 7억~8억원에 달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또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기부채납으로 땅을 떼이고 나면 실익이 크지 않고, 임대주택 건축비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 지을수록 조합에 손해(가구당 1억~3억원)가 발생하는문제도 여전하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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