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경무관이 2023년 1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7억5,8 바다이야기모바일 73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사업가 A씨에게 수목장 등 장례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형사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검증완료릴게임 안녕과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만연히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한 뇌물 금액이 7억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기간도 2년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치밀한 수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 사이다쿨접속방법 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거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공여자에게 자녀 교육비를 대납하도록 했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일부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친오 골드몽사이트 빠 B씨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계좌를 빌려준 지인 C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착수한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날 "고위 경찰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며 " 야마토게임방법 공수처 설립 이후 부패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각오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