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의원들이 중국 기업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공화)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날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서한에는 스콧 위원장을 포함한 은행위 소속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과 워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초당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 당국과 연관이 있는 SEC 등록 법인들이 미국의 국가 안 골드몽게임 보, 시장 질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가변이익실체(VIE)라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를 통해 미국의 법 규제를 우회해 상장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의 자본시장 질서와 효율성을 해치는지 조사하라고 SEC에 요구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FT는 이번 서한이 미 상장 중국 백경게임 기업에 대한 워싱턴 정계의 경계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업이 미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등 자국 군사 기술의 고도화 등을 꾀하고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거나 투명 공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는 이와 관련해 앳킨스 위원장의 지시 아래 해외 기업의 시장 조작, 미국 릴게임온라인 투자자 대상 범죄 의혹 등과 관련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그해 9월 미국 투자자를 노린 국제 경제 범죄를 단속하는 실무팀(TF)을 출범시키는 등 외국 기업의 시장 조작·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게리 겐슬러 SEC 전 위원장 때의 오리지널골드몽 기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된 이례적 사례라고 FT는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코베야 미국증권협회(ASA) 회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VIE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자본에 접근하기 위해 만든 ‘법적 허구’에 불과하다”며 “이제 SEC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같은 엄격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지배구조나 공시 의무를 피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악습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21개 주의 공화당 재무 책임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SEC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86곳으로, 이들 기업의 시장총액은 도합 1조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알리바바, 징둥닷컴, 바이두 등은 VIE 방식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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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