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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자, 민심이 집단 반발로 응답했습니다.단 나흘 만에 10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고,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여권 내부에서도 혼선이 이어졌지만,?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시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여당의 정치적 부담만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금융계산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 3일 기준 10만 명 넘게 동의했다.
■ “10억이 죄냐”.. 폭발한 청원 민심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시작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불과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돌파했습니다.?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 신용정보업자 위에서 의무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이를 넘겼고 나흘 만에 2배를 기록했습니다.청원인은 “양도세는 회피 가능한 세금이다. 연말마다 대주주 회피 매물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특히 “미국 주식과 세금이 같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라며 “많이 들고 있다는 이유로 벌받듯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느냐”고 지 변호사무료상담 적했습니다.“결국 국장은 떠나고, 박스피만 남을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 코스피 3.88% 폭락.. 시장 먼저 반응했다청원이 쏟아진 바로 그날, 시장은 먼저 반응했습니다.?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 급락하며 4개월 만에 가장 큰 1억 한달이자 낙폭을 기록했습니다.?하루 새 126.03포인트가 빠졌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약 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정책을 원위치시키는 것이지만, 시장은 이를 사실상 ‘회피 매물 유도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연말마다 반복되는 ‘팔기 경쟁’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학자금대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작동한 셈입니다.김봉수 카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건 다주택 중과세처럼, 다주식 중과세다”라며 “주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주가를 낮추는 정책을 펴면서 ‘코스피 5000’을 말한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 진성준 “문제 없다”?.. 與 내분은 시작됐다정책 발표 이후, 여당 내부는 말 그대로 뒤섞였습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에서 상향 검토를 살펴보겠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이소영, 이훈기, 이언주 의원 등도 잇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하지만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준은 꾸준히 낮아졌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였을 때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다”며 “지금은 부자 감세로 무너진 세입 기반을 복구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이런 발언은 온라인에서 즉각 반발을 불렀습니다.?주식 커뮤니티마다 “주식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시장을 좌우한다”, “이게 진짜 코스피 악재”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야권 “시장 아니라 진영만 챙긴 결과“.. 한동훈도 비판 가세국민의힘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한동훈 전 대표는 “시장에 대한 무책임한 정책 폭탄이 떨어졌다”며 “증시가 무너지는 걸 두고 여당은 자기 진영만 만족시키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은커녕 지금은 증시 3대 악재가 동시 폭탄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딴소리하는 동안, 개미 투자자만 골병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왼쪽), 한동훈 전 대표.
야권의 공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장 반응입니다.?주식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주식시장 이탈’을 말하고 있습니다.?청원이 터지고, 주가가 무너지며,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자산 이동이 본격화될 조짐마저 타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 시장이 묻고 있다정치가 정책을 말하는 동안, 시장은 이미 반응을 끝냈습니다.이번 사안은 그저 기준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지금 정부와 여당이 정말로 시장과 소통할 생각이 있는지, 투자자들을 공정하게 보고 있는지.이 질문이 눈앞에 올라왔습니다.코스피는 언제든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숫자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금껏 내놓은 말들은, 시장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아닌 ‘오기’로까지 들리고 있습니다.시장은 지금 ‘말’이 아니라 ‘방향’을 보고 있고,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온갖 촉각이 쏠려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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