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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의 '핵동결'을 거론한 것은 남북·미북 대화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핵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보고 핵폐기를 '대화의 출구'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동일한 기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이 3차례 정상회담에 나섰음에도 비핵화에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추후 핵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금대출조건
조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고위급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노동부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화 진전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병행 추진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를 추동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비핵화라는 포괄적 합의를 우선 도출하 안국저축은행 고, 비핵화 과정에서 단계별로 경제지원과 군사적 상응 조치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핵동결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인식했다. 북한이 핵동결을 약속할 경우 이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폐기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단계적 비핵화에 나서자고 천명했으나 북한은 같은해 9월 '6차 핵실 부산 아파트 매매 험'을 자행한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북한은 이후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 매출채권담보대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선 비핵화를 이행하는 방안에 양국이 이견을 보여 협상은 '노딜'(성과 없음)로 끝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내 영변 핵시설 외에도 5개의 핵시설에 대해 해체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또 미국은 우라늄 농축시설 등 여러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와 신고,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 고집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른 점, 30여년 간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해온 점,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검증을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에서도 단계적 비핵화는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은 약 30년 간 6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으나 '검증 단계'에서 이를 넘어가질 못했다"며 "북한이 최근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우는 것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남북·미북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핵동결'을 거론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핵동결을 한다면 과연 어떤 시설을 동결할 것인지 등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카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핵동결은 선언 뿐 아니라 신고와 검증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선 북한을 아예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라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동결로 이끌고 가는 것이 비핵화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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