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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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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통·신뢰 강화와 호혜 협력을 강조했지만, '모순'을 이례적으로 언급하고 '핵심 이익'을 강조하는 등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할 가능성에 대한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와 협력 심화를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한국과의 자 이벤트행사 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구체적인 분야를 거론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속내'는 이어진 '중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4가지 제언' 부분에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장기적 협력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 전략적 소통 자유적금이자계산기 강화와 상호 신뢰 기반 다지기 ▲ 상호 이익 협력 심화 ▲ 국민 간 감정 개선과 민간교류 증진 ▲ 다자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략적 소통 강화와 상호 신뢰 기반 다지기'와 관련해서는 "차이점 속에서 공통점을 찾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각자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 합작투자 심사를 배려하며, 우호적 협의를 통해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이점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다'(구동존이·求同存異)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 배려'는 과거에도 한중 관계를 설명할 때 중국이 사용해 온 표현이지만 '모순과 이견 적절 처리'와 함께 나온 점이 눈길을 끕니다.
원대출 '모순'은 중국이 상대국과 갈등이나 대립 요소가 있다고 볼 때 쓰는 표현이고 '의견 차이' 역시 전략 경쟁 상대인 미국이나 무역분쟁 등이 있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로 나옵니다.
'모순'의 경우 한국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예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시 주석과 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모순'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모순'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드 배치 결정 후 첫 정상회담을 했을 때였습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이란 중국이 합의·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최상위 국가 이익을 뜻합니다.
대만·홍콩·마카오 등과 연계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등 안보, 공산당 체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전례로 미뤄 볼 때 이번에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모순·이견'과 '핵심 이익'을 다시 함께 거론한 것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을 공식화하고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직후에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중국 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으로서는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인접국인 한국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시 주석은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네 가지 제안 중 세 번째인 '국민 간 감정 개선'과 관련해 "여론과 민의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며,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 주석은 이전 정권 때의 사드 배치나 미일 중심 '가치외교'로 경색됐던 한중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자며 안정적인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하고 이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손을 맞잡으면서도 한중 간의 잠재적 갈등 요소와 관련해서는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중관계 #APEC #핵잠수함 #혐중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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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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