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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피고인 나경원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벌금 2000만원과 국회법 위반에 대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황교안에 대해서는 두 범죄를 합쳐서 19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송언석에 대해서는 두 혐의에 대해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다. 모든 모바일야마토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만 6년 가까이 걸린 것은 ‘지연된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판결 내용은 헌법이 규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파괴했다. 정치적인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를 깍아내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이 이런 죄를 릴게임가입머니 저질렀다면?
헌법 제1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 바다이야기2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11조

따라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 바다이야기릴게임2 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관공서를 몇 박 몇 일 동안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회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관공서의 기능을 마비시켰어도, 벌금형으로 끝날까?
만약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몇박 몇일 동안 점거하고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끝날까?
당 모바일야마토 연히 그럴 리가 없다. 아마도 법원은 그런 경우라면 최소한 주동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을 것이다. 아무리 가볍게 처벌한다고 해도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인 국회를 4박 5일 동안 점거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켰는데, 주동자들에게도 벌금형이라니? ?이건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다.
지연된 기소와 공소 취소 시도?
한편 검찰의 책임도 크다. 패스트트랙 국회 난동 사건은 전 국민이 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저질러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사건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CCTV 등 여러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2020년 1월 2일에야 16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1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약식기소한 11명도 정식재판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부터 ‘봐주기’의 정황이 있었다.
그리고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도 약했다. 주동자인 황교안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 기능을 4박 5일 동안 마비시킨 중대한 사안임에도 구형량이 이렇게 가벼웠던 것은 문제이다.



지난 20일 남부지법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사건 선고를 내렸다.


사실 피고인 나경원도 중형 선고를 예상했던 것같다. 그랬으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형량이 선고된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면하기 어렵고, 피선거권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공소 취소’라는 무리한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
재판 지연 덕분에 당선됐는데, 당선됐으니 가볍게 처벌?
더구나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보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선고까지 6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것은 재판부의 소극적인 재판 진행과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행태가 맞물려서 이뤄진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촘촘하게 지정해서 빨리 선고했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피고인들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2020년과 2024년 국회의원 총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시·도지사도 된 것이다.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형량이 선고됐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당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발생 이래 선거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은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 지연 덕분에 출마할 수 있었던 피고인들에게 ‘선거에서 당선됐으니 형을 깍아준다’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논리인가? 재판 지연 자체가 특혜이고, 그 특혜 덕에 당선까지 됐는데, 당선을 이유로 다시 형을 가볍게 선고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특혜를 준 것이다.
항소심에서라도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피고인 나경원은 판결 선고 직후에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저항과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성의 기색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을 잘못된 판결이다.
앞으로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난동을 피운 후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면, 모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사법부가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연되고 훼손된 정의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다. ?
뉴스타파 하승수 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haha96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