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AI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한국일보 "청와대 복귀, 구중궁궐 극복해야" 李정부 업무보고에 보수언론 불만 … 한경 "규제완화 빠져", 조선 "자화자찬"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청와대 전경.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집무실 복귀를 앞둔 가운데 주요 신문들은 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 생중계 업무보고의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성과와 한계를 조명한 신문들도 있었다. 22일 주요 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중앙일보·한국일보 “청와대 복귀, 구중궁궐 극복해야”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집무실 복귀를 앞두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공간의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인 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두 신문 모두 용산 이전의 한계와 부작용을 상기하면 야마토게임예시 서도, 청와대가 가진 구조적 폐쇄성을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다시 청와대 시대, '불통의 구중궁궐' 오명 끝내기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나같이 소통을 약속하며 입성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의 폐쇄성에 갇혀 '제왕'으로 변해 갔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며 용산 이전을 결정했을 때 일정한 지지를 받았던 손오공릴게임 것도 정치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기자회견장이 있는 춘추관은 가장 가까운 비서동인 여민관과 200∼300m 정도 거리가 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생중계할 정도로 투명한 소통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스타일과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미국 백악관이 서관을 제외한 야마토게임하기 동관과 중앙 관저를 개방하는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일보도 <청와대 돌아가는 대통령, 구중궁궐 안 되도록 귀 열길>에서 “불법계엄으로 조기 퇴진한 전 정권 유산과 결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중궁궐'로 불려온 청와대로의 복귀가 대통령이 민심으로부터 괴리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한국일보는 “청와대는 워낙 폐쇄적인 공간이다. 남북 대치 속 북한 기습공격 우려 때문에 외진 북악산 기슭에 자리했고, 부지가 25만 ㎡에 달해 대통령 보고나 행사 참석 등을 위한 경내 이동조차 차를 타야 할 정도”라며 “정권마다 '대통령이 고립감을 호소한다' '참모들이 말려도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이러한 공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 “규제완화 미흡” 조선일보 “자화자찬 일색”
전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평가를 놓고 보수언론에선 비판적 평가가 우세했다. 한국경제는 형식의 참신함을 언급하면서도 기업 규제 완화라는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국경제는 <공직사회 긴장시킨 질의응답 업무보고…규제 완화는 미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을 주재하면서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강조해온 규제 완화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대통령이 그동안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공언해 온 것에 비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상향과 직권조사 확대 방침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단죄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과징금 상향과 대대적인 사정 분위기 조성은 자칫 기업을 겁주고 옥죄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李정부 5년 짧다” “교도소서도 인기”, 낯 뜨거운 자화자찬>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도청 방문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고 한 발언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총리로서 현 정부를 자화자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주로 접하는 지지층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반 어떻게 참고 견디냐'는 심정인 사람들도 있다”며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정부라면 전체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생방송 업무보고에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는 등 오류도 드러났고, 역사학계에선 위서로 판명난 환단고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특검부터 음주운전까지, 개별 현안들
한국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반대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 지지층도 찬성한 '통일교 특검', 뜻 거스르지 말아야>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압도적이었다”며 “더욱 주목해야 할 건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민주당 지지층(67%)에서 특검 도입을 더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외에도 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출범시켰다”며 “그래 놓고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수사기관이 집권세력 등의 눈치를 살피며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위해 만든 제도가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만능주의'라는 비판에도 필요성을 강변해온 논리”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대전·충남 통합, 선거 아닌 국가 미래 위해 추진해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광역자치단체 통합 제안을 다루었다. 사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대안은 일정한 규모를 지닌 광역자치단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합이 국가의 미래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종속되는 순간, 정책 신뢰와 추진 동력은 급격히 가라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되풀이되는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부터 바로잡아야>에서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2024년 11만8874건이었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 건수는 해마다 42~43% 가량”이라며 재범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선고가 난 관련 사건 6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단 6%에 불과했다”며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30년을 처한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