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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늘(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하며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 릴게임하는법 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이르는데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입니다.
내년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고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 릴게임예시 됐습니다.
제1종 면허 발급은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황금성릴게임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은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합니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