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당국이 시청 앞에 내건 '불법 현수막' 경고 현수막. 그러나 경고 문구가 무색하게도, 바로 옆 2.5m 높이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별점검 및 집중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분양광고, 휘트니스센터.학원 등 상업성 현수막은 물론 취임.승진 축하나 행사 알림 등의 시민 현수막, 그리고 정당 현수막까지 포함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 사이다쿨 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시의 '특별점검'이나 '집중 단속' 계획은 그야말로 발표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번 발표만 그럴듯하게 한 후, 실질적 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야마토게임예시 지난 해에도 설 연휴, 그리고 추석 연휴 때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 계획이 발표됐지만, 제주시청 관계부서는 발표 이후 실질적 현장단속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실적으로 제시하고 건수는 모두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철거 건수를 집계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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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제주시 한 버스정류소 옆에 내걸린 현수막. 이 현수막은 한달 넘게 방치되다 시민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동주민센터에서 철거했다.?ⓒ헤드라인제주


실제 올해 1월 한달간 제주시는 총 2994건을 철거했다고 밝혔으나, 내용을 보면 98 릴게임뜻 .9%에 달하는 2962건이 일반 현수막이다. 상업성 광고, 그리고 상업성 현수막과 더불어, 동문.모임 등에서 내건 축하 현수막, 단체의 행사 알림 현수막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일반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일괄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당 관련 현수막의 철거 사례는 32건에 불과 릴게임사이트추천 했다. 이마저도 행정당국이 위법성을 판단해 직접 철거한 것이 아니라, 게재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대상으로 철거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조치한 사례로 나타났다.
실제 한 담당 공무원은 "정당 현수막 가운데 철거된 사례는 게재기간이 지난 것 중에서 정비 요청을 한 뒤, '바쁘시면 저희가 직접 떼도 될까요'라고 의향을 물어본 후 철거한 경우뿐"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내건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조치하면서, 정당이나 정치인 현수막은 극진한 예우를 갖춰 기간이 한참 지난 현수막만 대신 떼는 형식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속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당국이 시청 앞에 내건 '불법 현수막' 경고 현수막. 그러나 경고 문구가 무색하게도, 바로 옆 2.5m 높이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청 앞 버스 정류장 앞은 행정당국의 '불법 현수막' 단속이 그야말로 시늉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청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도로변에는 지난 해 말부터 '정당현수막, 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옆에선 2.5M 이상 설치! 불법 게시 NO!!'라는 현수막이 4~5개 내걸려 있다. 모두 제주시청 관계부서에서 내건 것이다.
'2.5m 이상 설치'에 대한 불법 게시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정당이나 정치인 현수막이 위법하게 게시되는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별 최대 2개 △15일 이내 △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 2.5m 이상 높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정당별로 행정동에서 최대 2개, 게시기간도 15일을 넘을 수 없으며 2.5m 높이에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시 당국이 시청 앞에 내건 '불법 현수막' 경고 현수막.?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제주시 당국은 '2.5m이상 설치'에 대한 경고 플래카드를 내걸어놓고도 그동안 단 한건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부터 1월까지 정치인의 신년 인사, 정당 현수막 등이 제주시의 경고현수막 옆에 버젓이 내걸렸으나 태료 부과는 커녕, 자진 철거 유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성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그럼에도 제주시청 관계 부서는 실질적인 단속 활동은 읍·면·동에서 이뤄진다며 책임을 하위 행정조직으로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또한 2월 3일부터 정당 현수막 등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대상이 되면서, 선거기간에는 정당 현수막 '봐주기' 논란에서조차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청 앞에 내걸린 '불법 게재' 경고 현수막은 정작 불법 현수막 앞에서 손을 놓고 있는 제주시 행정당국의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