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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 현장을 둘러본 국정기획위원회와 환경단체는 숲가꾸기가 피해를 오히려 키웠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지난달 폭우 때 대형 산사태로 주민이 숨진 경남 산청군 모고마을입니다.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방댐에 쓰인 바위도 모조리 쓸려 내려오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박창근/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이 동네에서는 돌 하나가 건물 치면 박살 안나겠어요?"}
인근에 토사가 암자를 만기연장수수료 덮치며 80대 스님이 숨진 산사태 현장입니다.
바로 옆 숲으로 들어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 숲에서는 이렇게 나무를 벤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큰 소나무 주위로 자란지 얼마 안된 활엽수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숲가꾸기 현장의 모습입니다.
서울급식비 {정정환/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활엽수들은 이런 소나무처럼 많이 자라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소나무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진행했던 곳이다."}
인공적으로 나무밀도를 줄이는 숲가꾸기는 산사태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한 곳은 집중호우때 숲가꾸기를 안 한 곳에 농협대학교 등급 비해 시간당 최대빗물 유출량이 최대 300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산청 산사태 현장은 대부분이 벌목지였는데, 지난해 산청에서만 산지 60곳,100만평 이상에 벌채 허가가 났습니다.
대부분 숲가꾸기나 수종갱신이 이유였습니다.
{민영권/산청난개발대책위 집행위원장/"매년 100만평 이상씩 주식매매계약 산지가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산림청, 지방자치제가 결탁한 인재인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보다 외형적인 복구에만 주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창근/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제일 먼저 산림청이 전국에서 이런 산사태가 발생하니까 대응방 저금리학자금대출신청 안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지금 현 시스템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복구계획에만 관심이 있더라."}
잘못된 산림정책 방향이 산사태 피해는 키우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이태훈 기자(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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