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 11만6734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본지는 일찍이 외국인에게 취업 문턱을 낮춰 간병 인력 6명 중 1명은 외국인인 독일의 간병 현장과,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우선 원칙’을 뒷받침하는 독일의 주간 병원 등 재가 요양 제도를 살펴봤다.



지난 5월 22일(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베스 효과적인 트팔렌주 뒤셀도르프의 성 마르티누스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주간 병원'에서 노인들이 치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해민 기자


지난 5월 22일 오후(현지 시각) 독일 뒤셀도르프의 성 마르티누스 종합병원. 병원 한편에서는 노인을 위한 ‘주간 병원(Tagesklinik)’이 운영 중이었다. 노인 3명은 ibk저축은행 대기실에서 자신의 치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간 병원 안쪽에는 물리·작업 치료를 받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알버트 루카스 노인의학과장은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한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넓은 병원을 오가지 않도록, 재활의학과·신경과 등 전문의들이 병동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치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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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루카스 성 마르티누스 종합병원 노인의학과장. /정해민 기자


독일은 주간 병원 등 시설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가(在家) 우선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환자는 오전부터 오후 5시쯤까지만 주간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아파트담보대출이자율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노인용 어린이집’으로 불리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에 의료 기능을 더한 형태다. 현재 독일에는 이런 주간 병원이 총 209곳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이용 요금은 약 200유로(약 3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독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약 56 LTV DTI 규제 0만명 중 84%(470만명)가 집에서 돌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만 요양 시설에 입소해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재가 우선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주야간 보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 비율은 독일과 비슷한 80% 이상이다.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일부 기관은 야간에도 운영하지만 대부분 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이 낮 동안에만 요양 기관에서 식사, 목욕, 다양한 활동 등 돌봄을 제공받는 구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지만,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성 마르티누스 종합병원의 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노인별 치료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정해민 기자


반면 독일은 주간 병원과 주간 보호 서비스를 구분해 운영한다. 주간 병원은 건강보험, 주간 보호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아 각각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한다. 병원 소속 기관으로서 치료가 필요하지만 24시간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노인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