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은 11조9560억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2026년에 총 5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수준으로 10년간 감축하더라도 총량은 5000만t에 그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억t 이상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예산 투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낮은 것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친환경차 지원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발전(전환) 및 산업 부문에 예산을 집중해야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수송 부문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 [문지웅 기자 / 지혜진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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