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뉴스1


마약 공급·유통·소비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검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합수본)이 수원지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와 청년·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로 합수본에 이른바 '한국판 마약단속국'(DEA)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86명으 릴게임 로 구성된 합수본을 수원지검에 설치하고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예방 기능을 한 곳에 묶어 운용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합수본을 총괄하는 검사장급 본부장(수원지검장) 아래 검찰(차장검사)·경찰(경무관)이 각각 1·2부본부장을 맡는다. 다만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바다이야기#릴게임 이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 본부장은 공석이다. 이에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1부본부장)가 본부장 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급 인사가 본부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부본부장 산하에는 검찰 총괄 실장이 있다. 검찰 총괄 실장은 4개 검사실과 수사 1~3팀(밀수·유통)으로 구성된 검찰수사팀 및 정보분석 업무를 바다이야기5만 보는 수사지원팀을 관리한다. 2본부장 산하에는 경찰총괄실장이 있다. 경찰총괄실장은 수사 4~7팀(밀수·유통·사이버·해양밀수)과 우범시설을 수사하는 특별단속 1팀 및 외국인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특별단속 2팀을 관리한다.
합수본에는 해외파견 국제공조팀과 범죄예방팀으로 구성된 외부지원팀도 설치됐다. 국제공조팀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릴게임신천지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발송국에 파견된 검찰·경찰·관세 인력들이다. 이들은 적발된 밀수·유통 사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발송책과 상선 조직을 직접 검거한다.
범죄예방팀은 식약처·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들로 꾸려졌다. 범죄예방팀은 검거된 마약 중독자들을 상대로 중독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한다. 또 재범률을 관리·분석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실효성 점검한다.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공익광고를 발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도 한다.
운영 방식의 경우 수사지원팀이 각 기관에서 모인 정보를 분석해 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제공한다. 이후 특별단속팀이 유흥업소·우범 시설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합동 단속한다. 특히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E-드러그)'과 경찰의 '누리캅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등도 통합 활용해 다크웹·텔레그램 거래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 범죄를 추적할 방침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류 밀수·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확산하면서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등 2년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1만9675명이 단속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SNS·다크웹 등에 익숙한 1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만 323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