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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경. /의회 제공


전라남도 출연기관의 반복된 성과 부진에 대해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의회로부터 나왔다.
최무경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은 지난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관광재단과 남도장터가 성과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투입해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 릴박스 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비와 기관 관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전남도 역시 가~마 등급에 따라 운영비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평가에서 전남관광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남도장터가 '다' 등급을 받은 것 바다이야기하는법 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 의원은 "관광재단은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핵심 기관이고, 남도장터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책임지는 플랫폼이다"며 "이런 기관들이 '다'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남도와 기관 모두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 카카오야마토 히 반영해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남도가 출연기관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고 적극적으로 성과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관광재단과 남도장터가 반드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내년에는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도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보여 야마토릴게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내년도 전남도 본예산안 심사가 있었던 2일에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재 도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이날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금성오락실 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출연기관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고작 1% 정도만 삭감하는 '생색내기 패널티'에 그친다면, 도민의 세금을 맡아 쓰는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경영평가에서 낮게 나온 지표들에 대해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제출받고, 내년 한 해 동안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재정상 패널티 외에도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