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밀실서 쪽지 받아 만든 예산안의 실체(680호ㆍ12월 8일)'란 기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이 공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실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만큼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엉망이었다는 건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026년도 예산안에 숨은 문제점을 한번 더 살펴봤다.



2026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결소위는 고작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사진｜뉴시스]


'밀실 협의'.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종종 이렇게 일컫는다. 예산안을 오징어릴게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는 공식 기구에서 심의하지 않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의 비공식 협의체 '소위원회(이하 소소위)'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협의체다. 참석자도 원내교섭단체인 거대 양당의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예결위원장 등 소수다. 이 과정을 정작 릴게임한국 국회의원들조차 잘 모르니 '밀실 협의'라는 말이 과언은 아니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도 다르지 않았다.[※참고: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내에서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 또는 의원 단체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실했다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결위와 예산소위에서 무슨 일을 하 바다이야기사이트 는지 사전지식이 좀 필요하다. 우선 예결위에선 여야 예결위원 50여명(원내비교섭단체 포함ㆍ의원 수 비례)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증액이나 감액을 해서 최종 의결한다. 예결소위에선 15명 정도의 여야 예결위원(원내교섭단체 한정)이 세부사업별 예산을 심의한다.
일반적으로 예결위 회의 안건 전체를 논의하는 과정을 '1회독'이라 한다. 이를 온라인릴게임 통해 '정부원안 통과' '감액 통과' '보류' 등으로 안건을 분류한다. 이후 2회독, 3회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보류' 안건을 줄여나간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절차다. 비공식 기구인 소소위)에선 예결소위에서 '보류'로 분류한 안건을 예결소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비공식적으로 위임해 협의한다.
이런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면 2023~2 모바일야마토 026년 예산안의 심의 과정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결소위 개최 횟수를 보면 결과가 충격적이다.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결소위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5차례 열렸다.
반면, 2023년엔 13일간 8차례, 2024년엔 12일간 9차례, 2025년에는 12일간 10차례의 예결소위를 개최했다. 2026년 예산안 심의 기간이 유난히 짧고, 예결소위 개최 횟수도 적었다는 얘기다. 안건을 분류하는 절차가 확연하게 줄었으니 예전보다 더 많은 안건을 '보류'로 처리해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로 넘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진｜뉴시스]


그뿐만이 아니다. 소소위로 '보류' 안건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던 중요한 두가지 관행도 무시됐다. 첫째, 소소위에 위임하기 전에 예결소위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이를 생략했다. "앞으로 심사와 일정 등에 관해선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란 일방적 통보만 있었을 뿐이다. 심지어 예결소위를 더 개최하지 않는다는 언급조차 없었다.
둘째, 소소위 위임 전에 예결소위에서 합의했던 결과(정부원안 통과나 감액 통과, 보류 안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결위원들에게 알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2026년도 예산안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4조2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증액 전액이 소소위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정작 공식기구인 예결소위가 얼마만큼을 감액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결소위가 '소소위'에 넘기는 과정에서 '고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이다.[※참고: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중 7579억원이 공식 예결소위에서 깎였다. 2026년 예산안에선 이런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예결소위 개최 횟수 고작 5차례이런 행태는 자신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애써온 예결소위의 노력을 무위로 만든다. 일례로 2025년 예산안(2024년 11월) 심사 때 예결소위는 처음으로 증액 심사를 함께 진행했다. 그만큼 꼼꼼하게 확인하려 했다는 뜻이다. 또한 예결소위가 소소위의 비공식 협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보고받기도 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을 받아들여 국회가 자정 노력을 해왔는데,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런 노력이 모조리 물거품이 됐다는 애기다.
이같은 상황은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핵심 안건을 '소소위'란 비공식 체제에서 협의한 탓에 예산안의 실질적 심의를 책임지는 예결소위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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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상식적인 행태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당연히 국회의 공식 예산 심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소위에 위임을 하더라도 그 이유ㆍ범위ㆍ목적을 예결소위나 예결위 전체회의에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둘째, 소소위 위임 전에 그동안 공식 예결위를 통해 정부원안이 얼마나 통과됐고, 감액은 얼마만큼 됐으며, 어떤 안건들이 보류됐는지를 고지해야 한다.
셋째, 소소위의 협의 진행 상황을 매일 예결소위나 예결위 전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넷째, 소소위의 전 과정을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록을 남겨 국가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시간 경과 후에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비공식 기구인 소소위의 활동을 공식화하라는 거다.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다. 그건 바로 예결소위 개최 횟수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예결위나 예결소위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지 모른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던진 경고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rsmtax@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