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고보기금은 약 4조 원의 적자 상태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용 릴게임모바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대상을 자발적 이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 방식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 바다이야기#릴게임 여를 지급할 경우 고보기금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고보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약 3조 6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약 7조 7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4조 2000억 원의 적자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고보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 쿨사이다릴게임 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뚜렷한 재정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보기금 재정 건전성 종합 대책은 2021년 9월 이후 중단됐다. 당시 노동부는 실업급여분 고용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했지만 고보기금 적자는 20 바다이야기2 21년 약 3조 2000억 원(추정치)에서 3년 만에 4조 2000억 원으로 오히려 1조 원가량 늘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어 수급자의 실업급여 의존도를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한액 수급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은 20 릴게임 23년 기준 25.8%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8년 8만 6000명에서 2023년 11만 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한액을 역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을 전년 대비 3.18% 인상했다. 고보기금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하한액 연동 구조로 인해 실업급여 총지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고보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실업급여 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