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왼쪽 세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파병기념관에 설치할 조각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정선형·권승현·이정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새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한국이 대북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미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미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연합훈련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북 억지력에 대한 전략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범 바다이야기온라인 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6일 “미국의 국방정책에서 북한이 후순위가 된 것”이라며 “중국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대해 “그동안 북한을 고려해 편성됐다면, 이제 중국까지 염두에 둔 감시 정찰 기능 강화 등 전략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 바다이야기하는법 들은 이번 NDS가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안보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역할분담 재조정이란 방향성 하에 이뤄진 것으로 진단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에 ‘전략적 유연성’도 포함된 것”이라며 “NDS에서도 1차적 책임은 동맹국에 부여하고 있어 한미연합훈련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번 NDS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기보다는 역할 재조정과 책임 이전을 통해 동맹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동맹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분석자료를 통 야마토게임방법 해 “이번 NDS는 한국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대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억제 전략(deterrence by denial) 강화에 집중하고 한국은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방어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야마토게임예시
‘핵우산’은 여전히 유용하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은 이번 NDS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해 표현한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은 미국의 “핵 확장 억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재확인한 점을 상기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국방부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핵 정책 법제화를 분명히 고려했다며 “비핵화와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민병기·정선형·권승현·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