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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



퇴직연금 적립액이 2024년 430조원을 넘어서며 2030년 ‘1000조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현행 제도로는 급팽창하는 자금을 제대로 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퇴직연금의 핵심은 일찍 적립을 시작해 장기간 운용하는 것”이라며 “중도인출을 줄이고 계좌 연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선 회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사이다릴게임 근무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기여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이후 2023년부터는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중도해지 문제다. 그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회사를 옮길 때마다 계좌가 쪼개지고 정산 릴게임한국 되면서 중도인출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방식 간 세제상 혜택 차이가 크지 않아 연금 수령의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IRP를 중심으로 한 계좌 연속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IRP 계좌에 대한 중도 해지를 연금 수급 가능 시기까지 원칙적으로 어렵게 하고 담보대출 활성화 바다이야기고래 등으로 중도인출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연말 정산시 세제혜택을 여타 세금환급금과 구분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익률 논쟁과 관련해서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구조적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B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형은 사업주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법이 정하는 기준대로 지급해 수익률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장기투자·전문투자 구조가 안착된 국민연금 수익률과의 단순 비교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운용 구조 자체가 수익률을 제약하는 요인도 짚었다. 김 회장은 “운용 측면에서 퇴직연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원리금보장형 운용 야마토게임하기 비중이 87.2%에 달한다”며 “총액의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 등도 수익률 향상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는 배경에는 현재의 낮은 수익률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형 도입이 곧바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금형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기금 규모 ▲잦은 인출·해지를 제한한 장기 적립 구조 ▲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 규모와 여건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사업장이 퇴직연금 운용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큰 만큼,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동기금 형태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100인 이하 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 적용하고, 그 이상 규모의 기업은 금융기관 중심의 기금운용전문사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급 공백을 메우는 ‘노후소득 브릿지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못 하면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운용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완적 연금으로 활용하고, 개인연금과 더불어 3중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