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모습 [사진 = 성범죄자 알림e 캡쳐]


[인천 = 경인방송] 지난해 인천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전국에서 모두 3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에서는 학원 2명과 개인과외교습자 2명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적발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학원 2명과 바다이야기릴게임 개인과외 4명, 평생교육기관 1명 등 모두 7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은 경기도에 이어 적발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경기를 비롯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30명은 각 기관들이 관련 조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16명은 해임, 10명은 기관 폐쇄, 3명은 릴짱릴게임 기관 폐쇄 예정, 1명은 의원면직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에서는 학원에서 적발된 2명에게 해임 조치를, 개인과외교습자 2명에게는 기관 폐쇄 조치를 각각 명했습니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릴게임사이트추천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취업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채용 과정에서 범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 취업제한 위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을 비롯해 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있습니 릴게임바다이야기 다.
올해부터는 1년마다 점검한 결과가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누리집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면서도 바다이야기모바일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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