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또 법적 단죄를 피해 갔다. 곽 전 의원의 아들도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시 화천대유에 취업한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바다이야기고래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법원 등 법조 고위직 출신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를 돕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이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50억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는데, 당시 법원은 이 돈에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2023년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범죄 무료릴게임 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는 혐의로 방향을 틀어 다시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는 대신, 혐의만 바꿔 다시 기소함으로써 “1심 판단을 사실상 두번 받아 무죄 결론을 뒤집 알라딘게임 고자 하는 의도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 이 점은 법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애초 기소된 사건 판결과 이번 판결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거액에 대해 거듭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존재하는데 바다이야기룰 도 법원은 그저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하필이면 화천대유에 취직한 것이나 50억원이라는 거액을 퇴직금 등으로 받은 게 모두 우연이라는 말인가. 그 액수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취직해 대장동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받는 등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딸과 박 전 특검을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면서 “(딸이) 차용증을 작성했고 일정액을 변제한 점 등을 보면 (죄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곽 전 의원 아들과 박 전 특검 딸이 이런 거액을 받은 게 김만배씨와 부친의 특수관계 및 청탁거래 말고 어찌 설명될 수 있겠나.
법조계 거물들이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자녀를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에 이렇게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와 법원의 상식과 어긋나는 소극적 판단 탓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들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사법적 정의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을 통해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상식적 의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