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도시정비포럼서 구체적 내용 첫 공개 ‘거주한 만큼’ 주는 합리적 보상 체계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 정책 실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해 사업 가속도



이재훈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비법적 세입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상세 청사진을 대한도시정비포럼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제도는 재개발 구역 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갈등의 중심에 섰던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상생 모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델이다.
19일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에서 서울시는 비법적 세입자에게도 거주 기간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조합의 용적률 혜택으로 환산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거주기간에 비례한 보상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결합한 점이 핵심이다. 제도는 단순 보상금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황금성슬롯 산정기준을 제시한다. 조합의 법적 리스크 해소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구체적 해법을 담았다.
기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입주한 세입자는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시점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수년간 거주했음에도 보상이 없어 이주를 거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재훈 서울시 주거정 릴게임모바일 비정책팀장은 이날 포럼에서 “10년 이상 살아도 비법적 세입자인 경우가 있다”며“세입자의 억울한 부분을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만들어 해소하면, 사업속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서울시 주거정비정책 릴게임사이트추천 팀장이 대한도시정비포럼 2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공개된 산정 방식에 따르면, 비법적 세입자는 법적 세입자가 받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기준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 비례해서 보상받게 된다.
예를 들어 법적 세입자가 1200만 원을 릴게임몰 받는 구역에서, 공람공고일 이후 들어와 전체 사업 기간의 절반(50%)을 거주한 비법적 세입자는 600만원을 지급받는 구조다.
서울시는 거주기간이 너무 짧아 계산된 보상금이 턱없이 적을 경우,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조합이 자체적으로 ‘최저 보상 하한선’도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그동안 조합은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추가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보상 시, ‘업무상 배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비법적 세입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법률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했다.
지급된 보상 비용은 용적률로 100% 보전받는다. 보상 금액을 부지가액으로 나누어 ‘환산부지면적’을 구하고, 이를 통해 상한용적률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대지면적 1만㎡ 구역에서 10억원을 보상비로 지출하면 약 2.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는다. 이는 34평형 아파트 2채를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가치로, 비법적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조합도 손실은 보지 않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 등 갈등 요소가 줄어들어 이주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관련 정비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해 통합심의 등을 통해 빠르게 인가할 계획이다. .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재정비촉진지구를 포함하며, 이미 착공된 구역은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의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재개발 현장에 투영된 결과물이다. 개발현장에서 소외됐던 ‘비법적 세입자’에겐 안정적인 이주 정착금을, 조합에는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착공을 보장하는 상생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시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서울시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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