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날 출판사 직원이 찾아와 책을 써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30~40대 직장인들 사이에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자기계발서 수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질문을 잘하는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검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사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써달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거절을 했지요. '잘못 알고 찾아오신 거다. 검사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 검사의 질문법은 일반인들이 두루뭉술하게 묻는 것과는 다르게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꼬치꼬치 릴게임 묻는 것이다. 그걸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말이 없다'라고. 그러다가 3주쯤 고민한 후에 '검사의 대화법'이라면 한번 써보겠다고 하였지요.
얼마 전 국회에서 형법에 '법왜곡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수사관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 백경게임 할 목적으로 ①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③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 릴게임갓 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10월에 신설될 공소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사경은 황금성게임랜드 산림이나 건축, 세무, 식품, 보건, 불법대부업 등의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군구청, 산림청, 세무서,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요. 때문에 경찰이나 해양경찰에 근무하면서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는 전혀 다른 입직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다른 말로는 수사 등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 모바일바다이야기 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메우는 방편으로 검사로 하여금 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완을 하게 한 것이지요.
사실 특사경 업무는 각 관공서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게 되는 업무를 누구도 반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그나마 있던 방패 하나가 없어진 셈입니다. 검사와 공식적으로 상의할 수 있던 통로가 막혀버린 셈이니까요. 결과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특사경이 절차상의 잘못이나 법령 해석의 잘못으로 법왜곡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들처럼 꼬치꼬치 캐묻기라도 하면 법왜곡죄의 의심은 한없이 부풀어오를 테지요.
물론 법왜곡죄는 '목적범'이므로 의도가 개입하지 않는 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하지도 않은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더해 법왜곡죄로 고소까지 된다면 누구라도 단속 그 자체를 피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일반 공중에게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양중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