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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일 만에 다시 재개된 포항지진 형사재판 속행 공판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1심 법적 판단이 먼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내용을 새로운 재판부가 7일 열린 7차 속행 공판에서 밝히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열렸던 6차 속행 이후 기일 변경이 두차례 진행된 바 있다.
재판부도 이혜랑, 전지은, 김수빈 판사 등 총 3인으로 전부 바뀌었고 해당 인사 변경은 2월에 있었던 정기 인사 결과다.
특히 새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논리적 모바일릴게임 구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포항지진이 유발과 촉발로 일어난 점은 대체적으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오는 7월달에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예정이 잡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소송에서 현재까지 도출된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에 대해, 해당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달랐고 내년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돼서야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형사재판 결심을 별도로 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번 7차 속행 공판은 검사와 변호인 측 간 피고인 신문을 두고 일정 잡기에서 팽팽한 긴장감도 표출됐다.
조율에 나선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 피고인 1명, 6월 16일 피고인 3명, 7월 9일에 나머지 피고 릴짱 인 1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신문 일정을 확정지었다.
우선 재판부는 포항지진 형사 재판 사안에 대해 미리 내용을 파악했으며,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중 2단계 1차년도 작업에 PX-1 드릴파이프가 파손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체 과제 수행이 지연됐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한 3차 수리자극 이후 지진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 무료릴게임 업을 멈춰야하는데 취소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계속 한 점, 대한민국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점, 철저히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과실이라는 공소 내용을 짚었다.
이어 무리한 5차 수리자극을 실시한 점, 3차 수리자극 시 유지 보수와 관측 부실에 대한 과실과 미소지진 관련 주의의무 문제가 인 점, 4차 수리자극에 대한 조언 야마토게임연타 과 경고를 무시한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인 신호등 체계가 부실했고 그 체계 확정이 늦은 점도 주목됐다.
아울러 신호등 체계 승인 요건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점, 2016년 이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늦게 보고한 점, 정보공개가 부실한 점에 과실을 적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향후 총 5명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핵심을 요약하는, 짧은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기존에 자연과학적 진술은 중요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과 핵심만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