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 무료릴게임 의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당내에선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일정 부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귀국한 이후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조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 바다이야기오락실 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실 야마토연타 제로 당 안팎에선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위헌성 시비 등에 휘말릴 경우 중도층 여론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말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무료릴게임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곧바로 추진하지 않은 이면에는 이 같은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최고위원,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11.24 hkmpooh@yna.co.kr


그러나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지층 내 동요가 고조되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당내 기류가 또 한 번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로선 "윤 전 대통령이 내년 초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빗발치는 항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굵직한 이슈에도 당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을 재추진할 동력이 돼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다른 배당 방식을 갖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라서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는 법사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2심부터 적용한다면 위헌성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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