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10원야마토게임 신문은 또한 중국 정부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바다이야기게임2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 카카오야마토 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바다이야기APK 희토류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 용도의 수출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희토류 광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 릴게임무료 류 원소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이다.
중국은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처리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다시 희토류 수출길을 틔워줬으나 언제든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원자재로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군사용 반도체 등에 사용된다.
중국이 전세계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희토류는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천연자원을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원 무기화' 전략의 핵심 카드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왔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다.
2010년 희토류 위기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을 위해 핵심광물 무역을 연구했던 희토류 분석가 데이비드 S. 에이브러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따른 일본의 산업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며 "그 영향은 스며들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타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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