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최고규범이다. 법률 개정과 달리 헌법 개정은 공동체 전체의 장기적 약속을 다시 쓰는 일이다. 따라서 개헌의 정당성은 내용의 선의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시기의 적절성, 절차의 신중성, 추진 동기의 순수성, 폭넓은 합의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우려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개헌 추진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정치 일정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에 나섰고, 개헌안이 발의된 뒤 정부의 공고 절차도 시작되었다.
야마토무료게임 그 다음 수순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문제는 이 모든 흐름이 사실상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를 염두에 두고 짜여 있다는 점이다. 헌법 개정이 독자적 헌정 논리보다는 선거 시계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 보면 절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계엄에 대한 국
바다이야기하는법 회 통제를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방향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평상시였다면 이러한 원포인트 개헌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손보자는 접근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 그런 평상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원포인트 개헌은 원포인트로 끝나기 어렵다.
첫째, 개헌 절차가 열리는 순
골드몽게임 간 추가 요구가 연쇄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을 손보면 다른 가치도 넣자는 주장이 나오고, 계엄 조항을 고치면 권력구조 전반을 다시 보자는 요구가 따라붙기 쉽다. 헌법 개정은 본래 하나의 쟁점만 남겨두고 정리되기 어렵다. 지금처럼 정치적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둘째, 설령 개헌이 국회에서 무산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백경게임랜드 다른 효과를 낳는다. 추진 세력은 "최소한의 개헌조차 거부한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헌은 헌정질서의 정비가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는 선거용 수단으로 소비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의 개헌 추진은 선거용 개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셋째, 이번 시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처음에
손오공릴게임예시 는 부담이 적은 조항만 내세워 국민에게 개헌을 익숙하게 만들고, 이후 여건이 무르익으면 보다 본질적인 권력구조 개편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 개헌의 문턱을 낮춘 뒤, 더 큰 개헌으로 확장하는 경로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그 종착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통치구조 개헌이다. 오늘은 전문과 계엄, 내일은 대통령 임기, 그다음은 권력구조라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다. 특히 4년 연임제는 단순한 임기 조정이 아니다. 권력 재창출의 경로를 넓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집권의 유인을 키울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사안을 원포인트 개헌의 연장선 위에 올려놓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원포인트 개헌 자체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 평온한 시기라면 전면개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손질하는 현실적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정치적 불신이 깊고, 선거와 개헌이 한 시간표 위에 올라와 있으며, 개헌의 향후 확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의 원포인트 개헌은 헌법적 숙의라기보다 정치적 예열에 가깝다.
헌법은 정치의 하위 수단이 아니다.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무기도 아니다. 헌법을 선거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 정치도 가벼워지고 헌법도 가벼워진다.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은, 그것이 전면개정이든 부분개정이든, 몇 개 조항의 원포인트 개헌이든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선거의 시간표에서 떼어내어 더 무겁고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 강행이 아니라 개헌 자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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