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초보주식투자방법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 사태로 촉발된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심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백경 방 관련 공약에도 이를 명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민 국방부 장관이 현실화 될 경우 1960년 장면 정부에서 임명한 권중돈 장관 이후 65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중진의 안규백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2008년부터 국회 활동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보낸 군사 전문가다.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국방위원장도 지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도 예상된다.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존의 군령 계선에 의한 합참의장의 통제와 군정 계선에 의한 총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들이다. ‘친위 쿠데타’ 기도 세력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인 셈이다. 이에 따라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는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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