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심ㅁ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길어지면서 검찰의 실제 구형 시점은 내일(10일) 새벽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 알라딘게임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판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앞당겼지만, 피고인 8인 측 증거 조사에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 최종 진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날 오전에는 김 전 릴게임몰 장관 측의 서면증거 조사만이 이뤄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오전에는 서증조사만 진행됐고, 오후 12시 27분쯤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전 장관 측의 잔여 서증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증거 조사도 남아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 야마토게임연타 전 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각 변호인은 서증 조사 시간을 약 1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서증조사 시간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에 서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6~8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입장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입니다.
특검은 10일 새벽 1시간가량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하는 데 2~3시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결심에서는 특검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 오션릴게임 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가장 무거운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고 계엄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았단 점을 고려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요청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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