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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내주 시작된다. 국감을 통상 '야당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만큼 지지율 정체에 놓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 취득세 계산 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와 더불어 '내란종식' 프레임을 끌고 가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시작된다. 연휴 전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개인회생대출자격 를 진행하는 등 여야 극한 대립이 국감 국면에서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면서도 지난 6월까지는 한덕수·최상목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책임진 '정권 교체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프레임 경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지난 정권의 실정을 밝혀내는 '내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청산 국감'을 제시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완수, 민생경제 회복의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회사채금리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법 장악 등을 부각해 현 정권의 실정을 파악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위기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경제·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재난을 배경으로 한 먹방에 진심인 대통령에 국민이 분노 현대자동차 9월 구매혜택 하고 있다. 이제는 바로잡을 시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감사원 권고를 무시하고 이중화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며 "전산망 장애 책임은 폐허 수준의 외양간을 방치한 윤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제발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 삶을 챙겨라"고 촉구했고, 전 수석최고위원은 "국회 출석 요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있으면 당연히 출석하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발언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김 실장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라며 맞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정된 대법원 국감도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집중 추문해 '대선개입 의혹'을 따져볼 계획이다. 13일 대법원 국감이 열리며, 15일에는 대법원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조 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고발까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시도를 삼권분립 위반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조지아 구금 사태 등에 대해서도 따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도 100명 이상의 기업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정용진 신세계그룹·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의결됐고, 김범석 쿠팡 의장·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호 영풍그룹·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도 국감에 불려올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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