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AIDC) 폭증으로 전력망 복잡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전력계통과 시장을 전담 감독할 독립기구인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가 국회 입법을 타고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배치를 염두에 둔 현재의 구상대로라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외압에 선을 그을 ‘독립적 심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기존 계통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위에 규제만 한 겹 더 얹는 ‘옥상옥’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끝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전기위를 비롯해 학계, 업계는 모두 전력감독원 신설의 당위성에는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력 전원도 동기발전원에서 인버터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버터 기반의 재생에너지 접속이 100만 사업자를 넘어서면서 규제기관이 절실하다고 봤다. 손오공주소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에는 곽상언·김소희·김정호·박지혜·서왕진·이종배·허성무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하반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개정안들은 재편 방식을 두고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서왕진·허성무·이종배 의원안은 별도로 ‘전력감독원’ 신설 조항을 직접 명시했으나, 부처 산하로 둘 경우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반면 박지혜 의원안의 경우 부처 산하가 아닌 현행 전기위를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해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결국 쟁.은 독립성을 갖춘 전력감독원을 만들기 위해 이를 어디에 둘 것이냐로 모인다. 정부와 전기위는 감독원을 부처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두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부처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면 정권이나 부처 정책에 끌려다녀 본래 목적인 ‘독립적 규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선수(한전·전력거래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도박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이나 요금·계통 갈등 등 정치 쟁。화되는 사안에서 정부 부처나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할 ‘기술적·독립적 제재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기후부 산하로 들어간다면 결국 전력 당국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지금과 달라질 것이 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현재 발의된 7개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독립 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과 금융감독원 등을 전력감독원 모델로 꼽았다. 정부 재정 대신 피규제 기관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부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재 권한과 예산을 갖춘 감독 기구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는 “금융감독원 모델이 독립적”이라며 “전력감독원이 독립적이기 위해선 재원 자체가 확실하게 확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한 관계자 역시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 아닌, 정치적·정책적 외압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구가 필요하다”며 “기술적·독립적으로 시장과 계통을 제어할 수 있는 ‘초월적 거버넌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감독원 신설의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섰지만, 위상과 독립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하반기 소위 병합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와 업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