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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부근에서 이동하는 시민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28만 8807가구로 청년 전체의 10.3%를 차지했다. 2015년 6.4%(122만 3169가구)에 불과했던 비율이 약 10년 만에 크게 상승한 것이다.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25%에서 올해 28.6%까지 늘었으며 2049년에는 50.2%에 달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독사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종합금융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사례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50.3%로 △2019년 43.7% △2020년 46.8% △2021년 48% △2022년 48.9% 등 최근 5년 연속 상승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소득원이 마땅치 않거나 연금, 기초생활급여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많이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독사 사례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비율은 42.3%, 사망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던 비율은 11.9%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 문제가 겹치면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돼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아이들급식비 사회적 관계 단절은 돌봄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 자녀와 연락하는 독거 노인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있는데 2023년 기준 64.9%로 3년 전보다 약 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위기에 노출되기 더 쉽고,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발견이 늦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sk텔레콤텔레마케터 을 활용해 위기 노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낙상·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력 사용량·센서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AI)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확대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가족 부양 모델에 기반한 복지체계로는 대응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칸막이를 걷어내고 통합적·연속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 생애주기에 있어서 부처·지방자치단체·민관 통합 개선 체계를 구축해 정책 간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립·은둔 및 고독 개선을 국가 주요 아젠다로 설정해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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