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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서현아?앵커
12·3?비상계엄?사건에?대한?법원의?1심?판결이?나왔습니다.


이번?판결은?헌법?질서와?권력?행사의?한계를?둘러싼?중요한?사법적?판단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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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해석을?떠나,?이?판결이?법치주의와?민주주의를?어떻게?설명하고?있는지,?또?교육적?관점에서는?어떤?의미를?갖는지?짚어봅니다.?

박은선?변호사와?함께?합니다.
지난해?내내?우리?사회에서?관심이?큰?사안이었죠.?
검증완료릴게임법원이?내린?판단의?핵심을?먼저?짚어주시죠.

박은선?변호사
한마디로?요약하면,?"대통령도?헌법?위에?설?수?없다"는?선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의?우두머리로서?내란을?주도했다고?인정하고,?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 오션릴게임 다.
재판부가?인정한?사실들을?간략히?정리하면,?윤?전?대통령은?2024년?12월?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한?뒤,?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려?했고,?국회의원들을?체포하려?했으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점거하려?했습니다.?
그리고,?재판부는?이?모든?행위가?"헌법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려는?것"이었다고?판단했 바다이야기오락실 습니다.?
참고로?공범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0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는?징역?18년?등?주요?가담자들에게도?중형이?선고됐습니다.

서현아?앵커
재판부가?이번?사안을?단순한?권한?행사가?아닌?'내란'으로?판단한?근거는?무엇인지,?교육적인?차원에서?핵심?요건을?짚 릴게임신천지 어주신다면요?


박은선?변호사
실제로?변호단도?바로?그와?같은?주장,?즉?비상계엄?자체는?헌법?제77조가?대통령에게?부여한?권한이라고?주장했습니다.?

그리고?재판부도?"비상계엄?선포?자체가?곧바로?내란이?되는?것은?아니다"라고?전제하기도?했습니 뽀빠이릴게임 다.?
그러나?그러한?전제?하에서도?혐의는?모두?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가?대통령의?권한이긴?하지만,?대통령이?실력행사를?할?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하고?또?그러한?실력행사에?나아간?경우"이니?내란죄가?성립한다고?판단했습니다.?
그리고?좋은?비유도?덧붙였는데요,?재판부가??"성경을?읽는다는?이유로?촛불을?훔칠?수는?없다."라고?했습니다.?
국가?위기?타개?등의?아무리?좋은?명분을?내세운대도?헌법을?파괴해서는?안?된다는?거죠.

서현아?앵커
그럼?법리상?내란죄가?성립하려면?구체적으로?어떤?요건이?필요한?것입니까?


박은선?변호사
형법?제87조에?따르면?내란죄?성립엔?세?가지가?필요합니다.?

첫째,?국헌문란의?목적.?
즉?국회나?선거관리위원회?같은?헌법기관을?무력화하려는?의도가?있어야?합니다.?
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막고,?별도의?입법기구를?만들려?했다고?인정했습니다.
둘째,?폭동입니다.?
군과?경찰을?동원한?국회?봉쇄?시도,?정치인?체포조?편성,?선관위?점거?시도?등이?이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
셋째로?고의인데요,?여기서?재판부는?"미필적?고의"를?인정하는?듯한?판단을?했습니다.?

서현아?앵커
미필적?고의는?사회?교과서에서도?중요하게?다루는?개념이죠.?

어떻게?이해하면?좋을까요?

박은선?변호사
쉽게?말해?"확실히?알고서?일부러?한?건?아니더라도,?이렇게?하면?이런?결과가?생길?수?있겠다는?걸?인식하면서?행동했다"는?뜻입니다.?

윤?전?대통령이?"내가?내란을?하겠다"고?명시적으로?선언하지?않았더라도,?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면?헌법?질서가?무너질?수?있다는?걸?충분히?알면서도?관련한?행동을?했으니?재판부는?이?정도면?고의가?인정된다고?판단한?거죠.??

서현아?앵커
30년?전?전두환?전?대통령의?재판과?이번?재판을?비교하며?역사를?되짚어보는?분들이?많습니다.?

시대적?변화에?따라?민주주의를?지키는?법의?잣대는?어떻게?진화했습니까?

박은선?변호사
30년?전?전두환?전?대통령도?1심?판결에서?"군?병력을?동원해?헌법질서를?문란케?했음을?인정받았지만?내란수괴죄로?사형을?선고받았습니다.?

언뜻?생각하면,?수많은?사상자가?발생했던?전두환?전?대통령의?내란?행위에?비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는?상대적으로?매우?경미하니?윤?전?대통령에게는?사형이?아닌?무기징역이?선고되는?것이?마땅하거나?오히려?과중하다고?생각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이진관?재판부의?판단처럼,?시민들이?지켜낸?평화인?것이고?피고인이?자제한?것이?전혀?아닌?것이고,?자칫?30년?전과?같은?유혈사태가?발생했을?수?있었던?만큼,?결과로?원인을?설명해?감형을?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또,?30년?전과?비교해?민주주의가?훨씬?발전한?현?상황에서?민주적으로?선출된?대통령이?민주주의를?파괴하려?한?행위는?더욱?엄중하게?처벌될?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민주적으로?당선된?대통령이?국민의?신뢰를?배신하고?헌법을?유린한?행위에?대해선,?민주주의?후퇴를?방지하고?법치주의를?확립하기?위해?반드시?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이?재판은?생중계되며?많은?청소년들도?지켜봤는데요.

교육적으로는?어떤?의미를?가질?수?있을까요?

박은선?변호사
저는?이번?사건?전체가?살아?있는?민주시민교육의?현장이었다고?생각합니다.?

이?재판으로?우리?아이들은?크게?세?가지를?배울?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
첫째,?법치주의의?확인입니다.?
대통령이라는?최고?권력자에게?무기징역이?선고됐습니다.?
"법?앞에?성역은?없다."?
우리?아이들은?헌법?제1조?제2항,?"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말의?진짜?의미를?교과서가?아닌?현실에서?배웠을?거라고?생각합니다.?
둘째,?"민주주의는?우리가?직접?지키는?것"이라는?점입니다.?
12월?3일?밤,?수많은?시민들이?국회로?달려가?맨몸으로?계엄군에?맞서는?장면을?본?아이들은?"민주주의"가?그저?교과서에?등장하는?당연한?단어가?아니라?실제로?우리?손으로?지켜내야?하는?소중한?가치라는?걸?가슴으로?느꼈을?겁니다.
셋째,?시민의?힘이?결국?역사를?바꾼다는?사실입니다.?
국회의원?190명이?6시간?만에?계엄해제를?의결할?수?있었던?건?국회를?지킨?시민들?덕분이었고,?이번?유죄?판결?역시?시민적?관심과?참여?속에서?나온?결과라고?생각합니다.?
이번?사건을?계기로?우리?아동,?청소년들은?민주주의?수호에?대한?효능감,?자신감을?한층?높이게?됐을?거라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마지막으로?이?사안을?두고?학생들과?대화할?때,?어떤?점에?주목하면?좋을까요?


박은선?변호사
저는?교육이란?희망을?가르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번?판결은?민주주의가?위협받았지만?결국?지켜졌다는?희망을?보여줬습니다.?
시민들이?평화로운?법치의?방법으로?위헌적?권력을?막아냈고,?법원이?단죄했습니다.?
이것이?세계정치학회가?한국?시민?전체를?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한?이유일?겁니다.?
아직?자녀들,?제자들과?이번?판결에?대해?대화하는?시간을?갖지?못한?분들이?계시다면,?이?순간을?놓치지?마시고?아이들과?함께?민주주의의?의미를?새겨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서현아?앵커
최고?권력이라?하더라도?헌법과?법률의?통제를?받는다는?점,?이번?판결은?그?원칙을?다시?한번?확인한?사례였습니다.?

이?과정을?차분히?돌아보는?것?자체가?중요한?민주시민교육의?한?장면이?될?수?있을?것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