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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립대학과 한국공항공사를 하청노동자의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7일 한국공항공사와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법인 성공회대에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결정을 내렸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공항노조는 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지난달 18일 서울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를 포함해 서울시내 대학·빌딩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용역업 야마토게임장 체 소속 노동자들도 대학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대학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심판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와 2개 대학이 모두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일부와 근무환경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는 하청근로자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위원 손오공릴게임예시 회는 모회사이자 원청인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승인할 수 있고 연장근로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인정했다. 또 대학은 하청노동자 노동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의제에도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정했다. 판정에 따라 각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노조와 교섭에 나서게 된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전국공항노조는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다. 3개 자회사 중 한국공항보안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자회사의 교섭대표노조다. 조합원들은 중부권 5개 공항의 시설관리·미화를 담당하는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권 10개 공항의 시설관리·미화를 맡은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이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