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디어 동향] 미국 국방부, 미승인 정보 취재하는 기자 출입제한 검토 펜타곤 기자협회 "언론 자유 억압하는 정책" 비판… 언론계 반발 이어져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언론탄압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도 출입 기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정보를 취재할 경우 출입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취재·보도 준칙을 발표해 언론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출입 기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보도 준칙을 발표했다. 기자들의 국방부 건물 내 이동을 제한하고,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소지하지 않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에서 승인받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재를 시도할 경우 출입증이 박탈되며, 국방부가 '보안 위협'으로 판단한 기자들의 출입증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출 햇살론 신청방법 입기자 단체인 펜타곤 기자협회(Pentagon Press Association)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국방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국방부는 언론사에 취재·보도 준칙을 지킬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펜타곤 기자협회 성명을 시작으로 언론사들의 광범위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펜타곤 기자협회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 통신요금연체 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단순히 직무 수행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군에 대한 언론의 보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자식을 군에 맡긴 미국 가족들과 매년 수천억 달러를 국방부에 기부하는 납세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일 보도에서 “(펜타곤 기자협회 성명은) 국방부 새희망홀씨 한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통보받은 언론사들의 광범위한 거부를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서약하지 않은) 언론사를 추방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언론인을 국방부에서 추방할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언론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성명에서 “정부의 메시지 전달을 유양디앤유 통제하고 접근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며 공익에 반한다. 워싱턴포스트는 공익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 역시 성명을 통해 국방부 서약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도 성명을 통해 “국방부 정책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뉴욕타임스와 다른 언론사들은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언론계 반발이 이어지자 국방부 직원을 상대로 '승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1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언론에 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직원은 비공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